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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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개념

진단서란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로서는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 법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사인통계 등 주요한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진단서의 종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는 취업, 입학, 해외여행 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서는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과 같이 진찰만으로 건강 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이나,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의 종류에는 일반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각종보험청구용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 가) 일반진단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시 발병일과 주소,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고, 발병일이 정확하지 않을시 미상으로 표기합니다.
  • 나) 병사용 진단서 :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합니다.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 다)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 라) 각종 보험용 진단서 : 환자가 개인적으로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상해진단서 사람간의 다툼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나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신체의 상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입니다. 피해정도의 판단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예상치료기간에 수상일로부터 몇 주로 나왔을 때는 상해 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와 같이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입원기간, 발행일을 꼭 확인합니다. 퇴원 전 미리 입력하여 입원기간 중 발행일이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치료확인서 통원치료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통원기간 및 통원일자를 증명서에 각 각 기재 후 발급합니다.
소견서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사가 기록합니다. 사용용도 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내용에 "고진 선처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 비용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시에는 "예전에 이러한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사망진단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본적이나 주소가 정확해야 하므로 유족분께 꼭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체검안서 사인을 알더라도 진료를 받은지 48시간이 넘으면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사망하여 내원한 경우 사망시간은 추정시간을 입력하거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록하고 "도착시 사망한 상태임"이라고 수기로 기재합니다.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하며, 경찰서에서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출상이 가능합니다.

후유 장애진단서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노동력 상실 여부가 표기되는 맥브라이드식 또는 운동 각도 측정 후 손해보험이나 장기보험 회사에 장애치료비 보상금 청구 시 사용하는 AMA 방식으로 나뉩니다.
동사무소용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에 의해 장애인 등록 업무지침을 참고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진단서 발행시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는 본원서 6월개월 이상 진료 받은 환자만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목적으로 진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치료 내용과 해당 진료수가의 합으로 발생되며, 향후 치료비 계산에는 변수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의사와 진료비 계산 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행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본인 만 17세 미만인 환자
    - 신분증(여권,학생증)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함
    친족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③자녀,(외)손자녀
    ④시부모,장인장모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대리인
    ①형제,자매
    ②며느리,사위
    ③그 외 대리인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②법정대리인 신분증
    ③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증증질환의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1~5장 : 1,000원 / 추가 장당 100원
장애인보장구
  • 복지카드(장애인증)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공단에서 보장구 구입액을 일부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을 COPY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담당의사가 작성해 주시면 직인을 찍어 발급해 드린 뒤 의료기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세금계산서를 가져 오시면 COPY 후 검수확인서를 해당 진료과에서 작성해 오시라고 도장을 찍어 발급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장애가 있는 부위는 담당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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